'지급보증안' 처리 전격 합의

여야가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21일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외화차입에 대한 1000억달러 한도의 정부 지급보증안이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는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은행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당 은행의 주식 등 자산을 담보로 잡는 것을 가능케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박병석 민주당,류근찬 자유선진당 등 여야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세계적 금융불안이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되는 상황에서 금융권과 중소기업의 경색된 자금사정에 숨통을 터 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특히 정부가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박 의장은 "대책에는 은행장에 대한 인사조치나 임금삭감,스톡옵션 철회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민생 안정,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요구한 '부가세 인하' 문제도 논의선상에 올려 정부와 여당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도 재논의키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민영화 문제는 금융시장 안정과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진정되는 추이를 감안해 논의키로 했다.

유창재/노경목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