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구식 의원, 이통사 경쟁으로 통신요금 인하 효과

특정사가 독점 사용하고 있는 저대역 유휴 주파수를 조기 재분배할 경우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돼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23일 '이동통신시장 주파수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통해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독점하고 있는 800㎒ 주파수 대역에서 2011년 최대 32㎒ 폭만큼의 주파수 회수·재배치가 가능하고，700㎒와 900㎒ 대역에서도 재분배가 가능한 주파수 대역이 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왜곡된 경쟁 상황은 2002년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 결과로 나타난 저대역 주파수의 독점 때문"이라며 "저대역 주파수의 재분배만이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요금 인하 등 소비자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저대역 주파수 재분배 방안으로 700㎒ 대역에서는 2012년 DTV 전환을 통해 최대 96㎒ 대역을 회수,재분배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