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사건 '우발적 범행'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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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고시원 방화 사건으로 '묻지마 살인'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발생한 방화 사건 중 절반이 우발적이거나 현실에 대한 극심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검찰청이 발행한 '2007년 범죄분석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방화범 998명의 범행 동기를 분석한 결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386건,현실 불만이 108건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가정불화가 95건,호기심 32건,보복 28건 등의 순이었다.
범행 당시 방화범의 정신 상태는 주취 상태가 390건,정신장애가 111건으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51%에 달했고 방화범 가운데 무직자가 359명으로 가장 많았다. 처분 결과는 구속기소 208명,불구속 기소 184명,구약식 10명으로 402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625명에 달해 재범 발생률이 높았다.
지난해 방화 사건은 모두 1694건이 발생했고 1524건의 범인을 검거해 검거율 90%를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329건이 일어났는데 지역별로는 동대문구(29건),서대문구(23건)에서 많이 발생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22일 대검찰청이 발행한 '2007년 범죄분석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방화범 998명의 범행 동기를 분석한 결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386건,현실 불만이 108건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가정불화가 95건,호기심 32건,보복 28건 등의 순이었다.
범행 당시 방화범의 정신 상태는 주취 상태가 390건,정신장애가 111건으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51%에 달했고 방화범 가운데 무직자가 359명으로 가장 많았다. 처분 결과는 구속기소 208명,불구속 기소 184명,구약식 10명으로 402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625명에 달해 재범 발생률이 높았다.
지난해 방화 사건은 모두 1694건이 발생했고 1524건의 범인을 검거해 검거율 90%를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329건이 일어났는데 지역별로는 동대문구(29건),서대문구(23건)에서 많이 발생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