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장기상품 '어린이펀드' 소득공제 제외 등

정부의 장기 투자펀드 세제 혜택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장기투자펀드인 어린이펀드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데다 기존 펀드의 전환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등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는 게 증권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을 위한 문의가 끊긴 상태여서 정부 지원책이 벌써부터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2일 자산운용협회와 굿모닝신한증권에 따르면 펀드 대책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20일 국내 주식형펀드로 들어온 자금은 327억원에 그쳤다. 3일 만의 자금 유입이었지만 미미한 액수여서 당초 해외펀드를 환매하고 국내 주식형펀드로 10조원가량이 넘어올 것이란 정부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규모라는 분석이다. 이같이 펀드 대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이 미지근한 것은 정부가 시행을 서두른 나머지 현실성이 부족한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적립식으로 3년 투자를 약속하는 투자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했지만, 통상 5년이 넘는 장기 투자 펀드인 '어린이펀드'가 대상에서 빠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금융 당국은 "어린이펀드의 경우 불입자인 어린이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 공제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린이펀드 대금 불입자가 소득이 있는 부모임을 감안하면 어린이펀드가 제외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연 4000만원의 연봉자가 월 50만원씩 적립식펀드에 가입할 경우 3년간 36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거치식으로 가입한 투자자가 손실을 확정짓고 적립식펀드로 갈아타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대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29일 기준 거치식펀드 판매 잔액은 39조원으로 전체 국내 주식형펀드(80조원)의 절반가량에 달한다.

회사채 펀드도 실효성에 의문이 많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지금 바로 가입할 수 있는 펀드가 한 개도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발표 당시 기존 펀드는 투자설명서만 변경하면 바로 전환된다고 설명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약관을 변경하고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친 뒤에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혼선을 빚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서울 강북지점 관계자는 "발표가 나온 후 신규가입하려고 찾아온 고객들도 이 같은 혼선에 그냥 돌아갔다"며 "정부가 제시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채권형펀드를 환매하고 다시 가입해야 하는데,최근 채권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얼마나 유입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