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은행들의 대외 채무를 지급보증해주는 조건으로 해외 자산 매각,경영 효율화 등을 문서로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은행들이 자구 노력을 게을리한 채 정부 지원에만 기대고 있다는 비난 여론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 대외 채무 지급보증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과거에도 그랬지만 보증수수료율을 차등화하고 양해각서(MOU) 체결 등의 형태로 (은행별로) 하나하나 자구 노력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수수료율 수준과 관련해 "미국이 은행 간 대출거래에 대해 보증하면서 0.75%의 수수료율을 책정했는데 우리는 과거에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0.5~2.0%로 차등화했었다"며 은행별 차등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임승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한걸음 더 나아가 은행의 자구 노력을 MOU 형태로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처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지급보증을 보장한 이상 은행들의 자구 노력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은행과 금융감독원이 MOU 같은 것을 체결하도록 하겠다"며 "이행 노력을 잘 하는 곳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식/정재형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