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ㆍ의사짜고 '가짜 장애진단'

경찰, 거액 채긴 국립대 의사 등 입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사와 짜거나 노숙자 등을 대리환자로 내세워 가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주선해준 혐의(허위진단서 등 작성ㆍ행사 등)로 브로커 이모씨(48) 김모씨(46) 등 2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들과 짜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지방 국립대 의사 김모씨(45)와 S종합병원 의사 최모씨(48) 등 병원 관계자 9명과 브로커의 도움으로 장애 등록 진단서를 발급받은 손모씨(45) 등 6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이씨는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사 김씨 등과 짜고 42통의 허위 장애 진단서를 장애인 등록이나 개인택시 면허 양도에 쓰도록 제공한 뒤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년 이상 질병으로 운전을 못한다는 진단이 나와야만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택시면허를 양도할 수 있는 개인택시 운전자들이나 장애인으로 등록되길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건당 300만~400만원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김씨와 최씨 등은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려면 환자가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야 하지만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씨가 보낸 환자들에게 첫 진료만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2004년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북지역 3개 병원에 환자를 소개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3만~5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브로커 김씨는 2004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역，영등포역 주변에서 병든 노숙자들만 골라 의뢰인의 건강보험증을 주고 대학병원 등에서 대신 진단서를 받도록 하는 수법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