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前대통령 "감사원이 공직자 쫓아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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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23일 지난해 청와대가 감사원에 쌀 소득보전 직불금 감사 요청을 한 것을 놓고 감사원 독립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토론 사이트 '민주주의 2.0'에 올린 글에서 "감사 요청은 국회도 할 수 있고 일반 시민도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감사 요청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말이 되느냐"며 "이는 국회가 정부와 협력하면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논리보다 훨씬 더한 억지 논리"라고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은 특히 "감사원이 임기 중에 있는 공직자를 쫓아내기 위해 전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쑥밭을 만들더니 마침내 언론사 사장까지 쫓아냈고 감사원장이 임기 중에 물러나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권력의 칼이 된 것"이라며 "무엇보다 정치권력 스스로의 절제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토론 사이트 '민주주의 2.0'에 올린 글에서 "감사 요청은 국회도 할 수 있고 일반 시민도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감사 요청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말이 되느냐"며 "이는 국회가 정부와 협력하면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논리보다 훨씬 더한 억지 논리"라고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은 특히 "감사원이 임기 중에 있는 공직자를 쫓아내기 위해 전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쑥밭을 만들더니 마침내 언론사 사장까지 쫓아냈고 감사원장이 임기 중에 물러나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권력의 칼이 된 것"이라며 "무엇보다 정치권력 스스로의 절제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