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 … 사회적비용 최소화 합의 이뤄야

평상시라면 국회가 사회 각 계층의 이해관계가 맞붙는 장소로 다소 시끄럽고 비생산적이어도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려면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내 은행의 외화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대외 채무 지급보증안(1000억달러)을 시행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여야 간 정쟁으로 보증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정부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요구 등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보증안 처리를 해주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다른 형태의 발목잡기일 수 있다.

노조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민 세금으로 혜택받는 은행들의 고임금 유지는 온당치 못하다"는 지적을 하자 은행권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내년 임금 5.8% 인상과 더불어 정년 2년 연장 등을 공동단체협상 요구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금융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노조 측은 "임금 동결을 요구하기 전에 경영진이 챙겨간 막대한 스톡옵션과 성과급부터 스스로 공개하라"며 화살을 경영진쪽으로 돌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은행 경영진과 노조가 서로 공을 넘기고 있을 만큼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고 말한다. 지난해 시중은행원 평균 연봉은 7000만원으로 국내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 평균치(6020만원)보다 높다. 은행이 공적 지원을 받는 이상 어느 정도는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노사간에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가 국민의 싸늘한 여론은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