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근본대책은 역시 ‘시장활성화’

정부의 건설경기부양 정책에 업계는 자구노력을 결의하며 화답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침체된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한 유동성 위기는 다시 재연될 수 있어 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합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 3단체가 정부 대책에 호응해 철저한 자구노력으로 경제활성화와 금융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결의했습니다.

건설 3단체는 구체적으로 미분양 아파트 가격을 낮추고 각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금동결, 조직합리화 등 기업 구조조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건설 3단체는 그러나 건설사의 부채비율이 150% 정도로 IMF위기때의 570%보다 크게 양호한데도 은행이 PF자금에 대해 갑자기 상환 요청을 하거나 만기시 차환승인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 정책집행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어 브리지론 보증해당기업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보증한도액은 각 사당 70억원에서 연간매출액 1/4 범위내로, 보증기관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대한주택보증까지로 각각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완이 이뤄진다 해도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유동성 위기는 반복될 수 밖에 없어 미분양 해소와 거래활성화를 위한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형 대한주택건설협회 상무

“건설업체 유동성을 지원해 연쇄 흑자 부도를 막는데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경기활성화에는 크게 미흡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실물경제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신규 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면제 또 중도금 대출 등 수요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수도권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속히 해제하고 가계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은행에서 먼저 콜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은길 기자

“정부 대책과 업계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와 실물 경기위축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어 추가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힘을 얻을 전망입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