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30% 삭감ㆍ공무원 감축 요구

국제통화기금(IMF)이 향후 3년간 파키스탄에 96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키로 했으며,그 조건으로 30%의 국방예산 삭감을 요구했다고 파키스탄 일간지인 '더 뉴스'가 2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IMF는 서면 제안서에서 이 같은 액수와 일정 등이 담긴 구제금융 조건을 파키스탄에 제시하면서 국방예산 삭감 조건을 붙였다. 파키스탄이 IMF의 국방예산 삭감안을 받아들일 경우 현재 아프간 국경지대에서 벌이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IMF는 또 현재 연금혜택을 받는 35만명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수도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12만명까지 줄인다는 조건을 붙였다. 아울러 연방 국세위원회(FBR) 개혁을 통해 정부의 과세기준을 새로 제시하고 과세 목표액도 현재보다 500억루피(약 8900억원) 늘리는 조건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밀에 7%,그 밖의 곡물에 3.5%의 농업세 부과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도 권했다.

IMF는 이 같은 이행조건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감시하도록 자체 대표단을 FBR와 4개 주정부에 배치하는 것은 물론 FBR가 분기별 세금징수 현황을 IMF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중국을 포함한 외국으로부터 신규 차관을 받을 경우 48시간 이전에 IMF에 통보해야 하며,신규 차관의 25%는 IMF에 보증금으로 예치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앞서 도미니크 스트라우스-칸 IMF 총재는 지난 22일 "파키스탄 당국이 식량ㆍ연료가격 상승,글로벌 금융위기로 겪고 있는 재정ㆍ금융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을 협의하자고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IMF 규정에 의거해 수일 내에 조건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파키스탄 고위 당국자들은 이 같은 구제금융 신청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파키스탄 총리의 경제자문역인 샤우칸 타린은 24일 "우리는 IMF가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 같은 우방국 또는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에서 35억∼45억달러를 조달하기를 여전히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