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이런 비정상적인 시기에 선진국도 안 지키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을 신주 모시듯 지키는 게 맞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은행 창구에 부실 책임을 너무 과하게 물으면 자금시장이 더욱 경색된다"며 "실제로 BIS 기준을 맞추느라 (중소기업이나 건설사에) 돈을 못빌려 준다는 얘기가 은행 창구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금융위기로 촉발된 자금경색이 중소기업 연쇄 부도 등 실물경제 위기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장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임 의장은 이어 "(BIS 기준 뿐 아니라) 감독기구,은행창구,기업 현장에서 어떤 요인이 돈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점검해 제거해주려고 한다"며 "은행들이 적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의 만기연장은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BIS 기준이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자산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현재 국내 은행들의 BIS비율은 10%가 넘는 수준이지만 8% 밑으로 내려가면 금융감독원이 경영개선 권고 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게 되어 있다. 이 같은 규제를 다소 느슨하게 하자는 게 임 의장의 주장이다.

임 의장은 "11월 중순이 되면 미국의 정책 패키지가 완성되고 선진국들의 국제 공조 효과가 가사회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요동이 다소 진정이 될 것"이라면서 "11월 중순까지는 버텨야 하는데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유동성이기 때문에 돈이 돌게 해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창재/김유미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