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정무위원장 "금산분리ㆍ출총제 등 처리에 속도"

김영선 정무위원장 "비은행 금융지주사의 비금융계열사 지배 신중해야"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한나라당)은 26일 "국감이 끝난 만큼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및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 현안을 본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제 금융위기 여파 속에서 한국 기업의 네트워크와 대응 능력을 높이고 금융 자본을 키우려면 금산분리 완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으로 정부가 입법예고한 은행법ㆍ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은행소유지분 한도를 올리는 은행법 개정안은 찬성하지만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지주회사로 엮이는 것을 허용할 경우 두 자본의 성격이 달라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며 "금융자본이 합종연횡하면서 금융지주회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안에 대해서는 "G7국가들이 상호 지급보증하면서 큰 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물을 끌어들일 작은 댐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며 시급한 처리를 강조했다. 지급 보증이 은행의 모럴해저드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구체적인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면서도 "은행장 임금 제한 등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환위기를 막기 위해 자신이 최근 직접 제안한 '외화통장 만들기'캠페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97년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이 달러를 파는 것이었다면 이번 캠페인은 장롱에서 잠자는 외화를 통장으로 옮기자는 것"이라며 "외환유동성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10월 중순 제안한 이래 기업은행이 4100만달러,국민은행이 2100만달러를 모으는 등 성과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캠페인 확산을 위해 외화 입금시 수수료 면제,환금 수수료 감면 등 혜택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현 경제팀 퇴진론에 대해서는 "현 금융위기가 진정되지 않는 이유가 경제 관료들의 책임인지 사태 자체가 심각하기 때문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신중론을 폈다.

김유미/강동균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