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국회에 요청…종부세ㆍ법인세 등 입장차로 난항예상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장이 실물경제의 어려움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26일 경제활력 진작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하고 나섰다. 재계가 국회의 입법심사를 앞두고 국회 상임위에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은 최근 경제상황의 심각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법안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금융위기 극복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법안의 경우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절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5단체 "경제법안 조속 처리로 실물위기 막자"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 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대책，2008년 세제개편안，부동산시장 관련대책 등 정부에서 발표한 각종 경제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경제계는 건의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 대책들이 빨리 시행돼야 한다"며 "관련 대책에 대한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우리 경제의 피해가 커지고 회복도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입법 현안으로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분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동의안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인하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중소기업 가업 상속여건 개선，연구개발(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감세 법안을 꼽았다.

아울러 △산업단지 지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 개정안 △출총제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등 기업 규제를 풀고 신사업 기회를 넓히는 법률안도 빨리 처리해줄 것을 건의했다.

◆국회 처리 전망

내달 10일부터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예정됨에 따라 정부ㆍ여당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인 주요 경제법안들의 처리가 자칫 '정쟁'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다. 재계가 이날 경제법안의 조속 처리를 요구한 것도 이 같은 정치권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경제법안 중 가장 시급한 이슈로는 은행대외채무 정부보증안이다. 민주당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우선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27일 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어서 일단 여야간 합의 처리가 기대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법률안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인하에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감세안을 놓고는 여야가 일정 부분 합의 의사를 내비치고 있지만,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민주당은 중소기업에 한정하자는 입장이다. 이 외에 출총제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순환출자금지 등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어 역시 논란이 예상된다.

이준혁/송형석/노경목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