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전격 끌어내렸다.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인하폭이다. 총액한도대출 금리도 0.75%포인트 낮추고,은행채와 일부 특수채를 환매조건부채권(RP) 방식으로 매입키로 했다. 또 수출기업이 환헤지를 목적으로 가입한 키코(KIKO) 등 통화옵션 상품의 결제자금에 대해선 은행 외화대출도 허용키로 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잘한 결정이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까지 파급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진작 나왔어야 할 내용이기도 하다. 실제 이번 대책은 은행권 등의 극심한 자금조달난에 숨통을 터주는 것은 물론 기업과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면서 경제위기를 완화(緩和)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경제 현실을 생각할 때 이런 정도의 대책으로는 경기 흐름을 되돌리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또한 너무도 분명하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에서 비롯된 이번 국제금융위기는 선진국에서조차 은행의 국유화 사태를 초래할 정도로 전 세계 경제를 깊은 수렁에 몰아넣고 있는데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신흥시장 국가들에 한층 더 큰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시장 예상을 웃도는 한은의 대폭적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어제 장중 한때 코스피지수 900선이 붕괴되고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를 이어간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보다 폭넓고 강도 높은 금융안정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특히 이성태 한은 총재가 시사(示唆)한 추가금리인하를 조기에 단행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제로금리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데다 현재 1.5%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기준금리 또한 조만간 인하되면서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 아닌가.

금리인하에 관한 우리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에 다름아니다. 물론 금리인하가 환율상승을 더욱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없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의 외환시장은 그런 요인과는 전혀 상관없을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