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자) 정치싸움 벌일만큼 한가한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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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는 우리 경제의 실상을 과연 얼마만큼이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로 위기를 인식하고 있는가. 지난 주말까지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경제난 돌파를 위해 이렇다할 솔선수범을 보여주지 못한 국회가 이번주부터 각종 법안과 예산심의 준비에 들어가면서 초당적인 협력체제나 신속한 입법지원과 같은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당리당략 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발목까지 잡을 태세여서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도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엄중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정파의 차이를 넘어 국익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줘야 국민들도 기꺼이 동참할 것"이라며 "정기국회의 남은 회기를 비상 국회의 자세로 임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굳이 대통령의 호소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국회가 상투적인 정쟁을 벌일 만큼 한가한 상황이 결코 아니다.
근래 금융시장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특히 지금은 정책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적절한 시행시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자칫 실기하면 어떤 대가를 더 크게 치를지 모르는 상황이다. '은행대외채무 지급보증 동의안'만 해도 그렇다. 만약 동의안 처리가 늦어져 국내시장에 정말 '이변'이라도 생기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야당인 민주당부터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진다. "다시 정부의 여러 대책을 따져봐야 한다" "은행 자구책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이런저런 전제조건을 내걸었던 민주당은 안그래도 대응 속도가 늦다는 비판을 받는 행정부의 뒷다리를 잡았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여론만 의식해 민주당의 이런 조건을 은근슬쩍 따라간 듯한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이 비상시기에 집권여당으로서 다급한 법안처리를 주도하지 못하는 것이 또다른 포퓰리즘은 아닌지 묻고 싶다.
엊그제 대한상의와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이 동의안을 포함,22건의 법률안을 일일이 적시하면서까지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 것도 정파적 이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야의 이런 모습을 미리 지적한 것에 다름 아니다. 지금은 당리를 계산하기에 앞서 나라부터 살려야 할 국가적 위기다. 국회가 정부에 해줄 건 먼저 해주고 따질 건 차후에 따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도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엄중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정파의 차이를 넘어 국익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줘야 국민들도 기꺼이 동참할 것"이라며 "정기국회의 남은 회기를 비상 국회의 자세로 임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굳이 대통령의 호소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국회가 상투적인 정쟁을 벌일 만큼 한가한 상황이 결코 아니다.
근래 금융시장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특히 지금은 정책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적절한 시행시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자칫 실기하면 어떤 대가를 더 크게 치를지 모르는 상황이다. '은행대외채무 지급보증 동의안'만 해도 그렇다. 만약 동의안 처리가 늦어져 국내시장에 정말 '이변'이라도 생기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야당인 민주당부터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진다. "다시 정부의 여러 대책을 따져봐야 한다" "은행 자구책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이런저런 전제조건을 내걸었던 민주당은 안그래도 대응 속도가 늦다는 비판을 받는 행정부의 뒷다리를 잡았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여론만 의식해 민주당의 이런 조건을 은근슬쩍 따라간 듯한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이 비상시기에 집권여당으로서 다급한 법안처리를 주도하지 못하는 것이 또다른 포퓰리즘은 아닌지 묻고 싶다.
엊그제 대한상의와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이 동의안을 포함,22건의 법률안을 일일이 적시하면서까지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 것도 정파적 이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야의 이런 모습을 미리 지적한 것에 다름 아니다. 지금은 당리를 계산하기에 앞서 나라부터 살려야 할 국가적 위기다. 국회가 정부에 해줄 건 먼저 해주고 따질 건 차후에 따지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