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원화유동성비율 곧 완화
내달 7일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지급준비율 인하 등 상황따라 대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대폭 인하 및 은행채 매입이라는 고강도 대책을 들고 나왔지만 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다. 이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은과 금융감독 당국,정부도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지면 추가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관계당국은 당장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 완화 및 추가 금리 인하 카드부터 만지작거리고 있다.

◆원화 유동성 비율 완화될 듯

한은 금융통화위원들은 27일 금리 인하 및 은행채 매입을 결정한 직후 금융감독 당국에 원화 유동성 비율 완화를 요청했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의 유동성 압박을 덜어주고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려면 원화 유동성 비율 완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화 유동성 비율이란 앞으로 잔존 만기 3개월 기준으로 원화 유동성 자산(대출 투자 등)을 원화 유동성 부채(예금 등)로 나눈 비율을 가리킨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로 하여금 이 비율을 100% 이상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매달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의 점검에 따라 은행들은 3개월 내 받을 돈을 3개월 내 갚아야 할 돈보다 많도록 유지해야 한다. 한 은행 자금담당 임원은 "은행들은 이 비율 때문에 만기가 긴 은행채를 발행해 만기가 짧은 국고채를 매입하는 편법을 써 왔다"며 "비율을 완화해주면 은행채 발행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잔존 만기 3개월 기준을 1개월 기준으로 완화하거나 잔존 만기를 3개월로 두되 비율을 85%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은행들은 이번 주 중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태 한은 총재가 시사했듯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도 높다.



◆예금보장 한도도 확대하나

이 총재는 이날 "지급준비율 인하에 대해선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은 안팎에서는 현재 금융시장 불안이 악화되면 지급준비율 인하도 당연히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급준비율이란 은행이 받는 예금이나 적금 중 일정액을 한은에 맡기는 것으로 현재는 평균 3.8% 수준이다.

한은은 은행들로부터 은행채를 직접 사들이거나 CD 및 CP를 매입하는 방안도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역시 비상수단으로 남겨 놓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CD와 CP를 27일부터 매입하기 시작했다. 한은은 최악의 경우 은행에 직접 대출을 해줄 수도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실제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런 카드를 쓸 상황은 아니다"는 게 한은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융감독 당국이 쓸 수 있는 수단도 적지 않다. 원화 유동성 비율과 같은 개념인 외화 유동성 비율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다. 감독 당국은 현재 외화 유동성 비율 기준 중 하나인 일주일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등의 건전성 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시중에 자금이 돌도록 하는 카드도 갖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처럼 예금보장 한도를 확대하거나 무제한으로 하는 방법,은행에 정부가 자본을 투입하는 방법 등도 최악의 경우 나올 카드다. 하지만 현재 은행에서 예금 이탈이 벌어지지 않고 있으며 은행의 자본 적정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오히려 미국 FRB와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것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가져올 수 있어 외화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박준동/김현석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