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투자 늘리고 中企ㆍ서비스 지원 확대
2조7천억원 규모 가능…야당 협조가 관건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대로 국회에서 내년 예산이 '지출 확대' 쪽으로 자연스럽게 수정되도록 한나라 민주 양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급적 내수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사업들이 편성되도록 정부가 국회 측에 제시할 초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세부 예산 사업 검토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 수정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고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도 이에 맞춰 내년 상반기 즉각 지출이 가능한 SOC사업 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 예산 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예산안 수정 뭘 어떻게 하나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지출을 209조2000억원 수준으로 짰다. 수입 측면에서는 국세 징수와 세외수입을 합쳐 201조1000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 나머지는 적자국채 발행(7조3000억원 규모)과 기타수입(8000억원)으로 메울 작정이었다.

정부는 내년 국채 발행이 더 증가하더라도 감세의 기본틀은 유지한 채 지출을 더 늘려 잡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간 국채 발행액수가 국내총생산(GDP,내년 1033조7000억원 예상)의 1% 정도인 10조원까지는 늘어나도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약 2조7000억원까지는 예산 지출 확대 여력이 있다는 의미다.

정부의 예산안 수정은 전적으로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이다. 지금까지는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지만 국제 금융시장 위기의 실물경제 전이로 인해 수출은 당분간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내수 부양으로 수출 부진을 만회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내수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사업의 지출을 늘려 잡는 쪽으로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SOC,사회안전망 구축에 역점

대표적인 것이 전ㆍ후방 생산 유발효과가 큰 SOC 사업이다. 다만 사업계획수립，기본설계，실시설계 용지매입 등으로 예산 편성에서 실제 돈이 나가기까지 시차가 있는 신규 사업보다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예산을 더 넣어 완공을 앞당기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요건에 맞는 SOC 사업 리스트를 뽑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내년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증가율이 둔화(10.2%ㆍ9.0%)되도록 짜여진 복지 예산을 다시 늘려 잡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취약계층이 경기 침체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더욱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영 한양대 교수(경제금융학부)는 "생계비조차 부족한 저소득층은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거의 저축을 하는 일이 없고 대부분 소비에 사용하기 때문에 내수 경기 진작 효과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난다"며 "극빈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