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구안에 가계대출 만기 연장 포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정부가 제출한 지급보증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시급한 사안"이라며 조기 처리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은행들이 내놓은 자구책이 충분치 못하다며 반대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1000억달러의 지급보증은 불가피하고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오늘 중 재정위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강성종 민주당 의원은 "잘못한 게 없다며 제대로 된 자구책 하나 내놓지 않는 은행을 도와줘야 하나. 분노가 치민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

이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행에 돈을 보증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급보증안을 처리해달라는 것"이라며 "은행이 디폴트(원리금 상환 불능)에 빠지지 않는 이상 실제로 국세가 집행되지는 않는다"고 법안의 처리를 요구했다.

국회 재정위는 28일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28일 의원총회에서 지급보증안 처리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기획재정위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정세균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는 29일 본회의에서 지급보증안을 처리키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은행별 MOU(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자료를 통해 은행 자구노력의 세부이행계획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외화차입은 원칙적으로 만기도래하는 채무 상환용으로 활용하고 우량 중소기업 등 실물부문에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저소득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 유예,연체 없는 가계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등 가계의 채무부담 완화방안도 MOU에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특판예금 등 출혈경쟁을 자제하고 임원의 연봉삭감 및 스톡옵션을 합리화 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달 7일까지 18개 은행과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