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확인 착수

입력2008.10.28 18:23 수정2008.10.29 08:03

행안부, 직계가족 포함 4만5331명 자진신고

쌀 직불금을 수령ㆍ신청했다고 자진신고한 공무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은 모두 4만5331명(공기업 포함시 4만9767명)으로 집계됐다. 이 신고 결과를 토대로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ㆍ신청한 공무원을 가려내는 조사가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27일까지 직불금 수령ㆍ신청을 신고한 공무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모두 4만5331명이라고 28일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7642명(16.8%),지방자치단체 소속은 3만7689명(83.2%)이다. 이 중 본인이 수령ㆍ신청한 경우가 1만5052명,배우자 5141명,직계존비속이 2만5138명이다.

각급 행정기관은 자진신고 내역상 부당 수령자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 경작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소명기회를 준 뒤 현장조사 등 추가 확인작업을 벌인다. 이어 '쌀 직불금 부당 신청ㆍ수령 기준'에 어긋나게 직불금을 타낸 것으로 판단되는 직원의 명단과 조사 결과를 31일까지 행안부에 보고해야 한다.

행안부는 부당 수령자로 최종 판단된 직원과 가족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전액 환수하고 해당자를 징계할 예정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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