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명간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우선 소득세·법인세 인하 시기를 앞당기고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 폐지,서울·분당을 제외한 주택투기지역 전면 해제 등의 내용들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는 것이 시급한 마당이고 보면 과단성있는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물론 이들 조치들이 다소 파격적인 측면도 없지 않지만 실물경제 진작을 위한 대책의 핵심은 결국 기업들의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이고 보면 결코 머뭇거릴 사안이 아닌 것 또한 분명하다.

수도권 규제만 하더라도 기업투자의 핵심 걸림돌이었다는 점에서 진작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졌어야 했다. 투기지역 지정과 주택양도세 중과는 투기억제가 그 정책 목표이지만 지금 부동산 거래 자체가 마비되어 있는 상황이고 보면 오히려 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이들 조치가 경기진작에 얼마나 실효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번 대책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만으로는 시장에서 정책효과가 나타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당장 필요한 법령 개정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또 얼마나 시간을 끌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내수와 투자,고용,산업생산 확대 등 경기부양 효과를 단기간내에 극대화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핵심 대책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SOC(인프라) 투자임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확대를 요청했듯,당초 21조1000억원으로 잡힌 이 분야 지출을 대폭 늘리고,특히 새만금 개발 등 30대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추진을 최대한 앞당겨 내수 진작의 지렛대로 삼는 것이 급선무(急先務)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SOC투자 부진과 사업 장기화로 물류비용 증가 등 국가경제적 손실이 작지 않았다는 점도 국가경쟁력 강화 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확대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