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업무에 처음으로 민간인을 참여시키고 그 과정을 외부에 공개했다. 국세청은 28일 서울 수송동 청사에서 제3차 조사 대상 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6명의 민간 위원에 의한 무작위 추출로 정기조사 대상 법인 200개가량을 선정했다.

이번에 무작위 추출된 업체는 전체 조사 대상자의 10% 정도다. 지난 3년간 누적 신고 성실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대상자는 지난 9월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과 최근 4사업연도 이상 미조사 법인 중 사업 규모와 업종 등을 감안해 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법인들로 2500여개가 선정됐다. 지난 9월 선정된 업체들은 대기업이 많았다. 조사 대상이 된 업체들에 대한 세무 조사는 올해 말부터 내년 말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만우 고려대 교수를 시작으로 오윤 한양대 교수,손원익 조세연구원 연구원,최명해 김&장 고문,이재우 변호사,유재선 세무사회 이사 등 6명의 민간 위원들이 1~9까지 번호가 적힌 공을 1개씩 뽑아 6자리 번호 '973546'을 만들었고 이 숫자를 난수에 곱해 최종 대상자들을 뽑았다. 선정된 조사 대상 업체들의 명단은 즉시 출력ㆍ밀봉돼 6개 지방청으로 인계됐다.

이 같은 무작위 추출 방식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쓰이는 방법으로 조사 선정 비율이 낮은 중소기업에 잠재적인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국세청의 김광 법인납세국장은 "무작위 추출이 아닌 성실도 분석 등에 의한 조사 대상 선정 역시 공개되지는 않지만 확실한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며 "성실도 분석의 평가 항목을 199개에서 351개로 늘리는 등 변별력 강화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