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인 '투기지역 대거 해제'와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에 대해 전문가들은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를 약간 살리는 정도의 미미한 효과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조치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주택건설업계가 가장 비중 있게 요구한 규제완화 내용이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 겹치면서 주택시장이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대외적 압력에 의해 부동산시장이 무너지고 있어 이번 규제완화가 시장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매수심리가 형성되려면 지금 가격이 바닥이고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규제완화도 별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소득 수준에 따른 대출한도 설정)과 담보인정비율(LTV·자산가격 대비 대출한도 설정)의 한도가 모두 60%로 높아진다. 현재는 담보가액이 6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40%,6억원 이하는 60%까지 LTV를 적용한다. DTI는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40% 한도가 적용된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투기지역을 대거 해제한다면 추가 대출 여력이 없는 기존 대출자나,처분조건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재 집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신규 대출을 받아 매수에 나설 사람은 많지 않아 부동산시장 활성화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평가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