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울산상의 회장>

정부가 분당신도시 16배 크기인 308㎢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기로 한 데 대해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그린벨트 해제가 난개발과 지역균형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이 반대하는 핵심 요지다. 이들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도 위배된다며 그린벨트 해제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을 보전하자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전국토의 5.5% 면적에 그어진 그린벨트의 상당 부분이 지난 40여년간 재산권 침해 등 규제의 대못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실제로 지금 도심속의 상당수 그린벨트는 녹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창고나 비닐하우스 등의 용지로 사용되는 곳이 많다.

글로벌 녹색환경시대를 맞았으니까 그린벨트는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런 관점에서 옳지 않다. 오히려 녹지보존이 잘된 그린벨트는 더 잘 보존하고,'그린' 기능을 잃은 그린벨트는 과감히 풀어 기업용지 등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은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국내 최대 산업도시 울산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360여개 기업들이 공장 지을 땅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당장 필요한 부지만 1578만㎡에 이른다. 하지만 울산 전체 면적 중의 76.6%가 그린벨트 등으로 묶여 있어 기업들은 해외로 공장부지를 찾아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 근원적으로 공장용지가 초과 부족인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무조건 보존하자는 것은 결국 기업들을 해외로 내쫓아버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는 멀지않은 장래에 한국경제에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요즘 기업들은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비해 녹색환경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사실상 그린벨트보다 더 깨끗한 환경보전에 나서고 있다고 해도 틀린말이 아니다. 상당수 그린벨트가 오히려 지역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벨트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