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외환위기의 아픈 기억이 떠올라서일까.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이 새롭게 도입키로 한 단기유동성 지원 프로그램(shortterm liquidity swap facilityㆍSLS)을 이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 금융시장이 '와르르' 무너졌다. 자금 지원에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어 사실상 '경제주권 상실'로 평가되는 IMF의 구제금융(bailout)과 SLS는 엄연히 다른 제도인데도 득실(得失)을 따져 보기도 전에 덮어 놓고 'IMF'라는 단어에 과민반응부터 보인 셈이다.

정부는 고심 끝에 "IMF가 구상 중인 SLS 프로그램 이용을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SLS가 뭐기에…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29일 브리핑을 자처해 "IMF로부터 단기유동성 지원 프로그램(SLS)에 대해 어떠한 제안도 받은 적 없으며,이용 여부를 검토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가 확인한 바로는 IMF가 검토 중인 SLS는 펀더멘털(경제의 기초여건)이 튼튼한데 일시적으로 외화 유동성 압박을 받고 있는 신흥개발국에 대해 스와프(맞바꾸는) 방식으로 달러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달러와 맞바꾸는 대상이 자국 통화(예컨대 한국의 원화)일지 아니면 단기 유동화가 쉽지 않은 해당국 보유자산(미국 국채 등)이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재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구제금융과는 전혀 다른 제도

이에 반해 IMF가 현재 운영 중인 구제금융(bail-out) 프로그램은 다른 도움이 없다면 꼼짝없이 대외채무 지급불능에 빠질 위기에 처한 국가가 신청하면 IMF가 달러화를 일방적으로 빌려주는 제도다. 1997년에 한국 정부가 신청하고 IMF가 승인해 300억달러가 긴급 지원된 게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다.

재정부 관계자는 "IMF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 꺼림칙할 뿐이지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 놓고 보면 비상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보다 싼 조달비용으로 달러를 들여 올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IMF가 한국만을 고려해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국제금융 질서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기 위해 설계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국내 시장의 과민반응으로 우리 정부의 운신의 폭만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워싱턴=김홍열 특파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