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1일자) 통화스와프협정 이후 우리가 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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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원화와 달러화를 상호교환하는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은 앞으로 금융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판을 확충(擴充)했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의미가 있다. 여기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신흥시장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단기유동성 지원창구(SLF)로 달러통화스와프 개설을 승인한 것도 이용가능성 여부를 떠나 마찬가지 의미를 갖는다. 이런 소식에 어제 원·달러 환율은 11년 만에 최대폭인 177원 떨어진 1250원으로 거래를 마쳤고, 증시는 사상 최대 폭등세를 보였다.
따지고 보면 환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널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시장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위기의식이나 불안감이 과도하게 부풀려졌고, 이로 인해 쏠림현상이 극심했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어쨌든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위기설 논란은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240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신들은 단기외채 등과 비교하며 논란을 제기해 왔었다. 그럴 때마다 정부는 문제없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루머 하나만으로도 금방 변동성이 커져버리는 변두리 통화의 불안을 절감해야만 했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은 그런 점에서 향후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게 분명하다.
여기에다 정부로서는 금융·통화정책의 운용에서 어느정도 여유를 확보한 측면도 있다. 얼마 전 금통위가 정책금리를 전격적으로 내리긴 했지만 한편에서는 환율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던게 사실이다. 통화스와프 체결로 외화유동성 문제가 완화되고 외환시장이 안정되면 이런 부담을 떨치고 경기침체 위험에 대한 대응, 국제적인 금리인하 공조(共助) 등에 보다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로 모든 문제가 절로 해결되는 건 아니란 점도 강조하고 싶다. 유사시 안전판이 하나 더 마련된 것일 뿐 위기극복 자체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몫이다. 그런 점에서 당장 금융부문에서는 이번 위기국면에서 드러난 은행의 취약(脆弱)한 대외 대응능력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지를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실물부문에서는 경상수지를 다시 흑자기조로 되돌려 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기업들은 빼를 깎는 비용절감 노력과 함께 수출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노력이 뒤따를 때 외국인 투자자들도 다시 한국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고, 그만큼 우리 경제의 정상화도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환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널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시장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위기의식이나 불안감이 과도하게 부풀려졌고, 이로 인해 쏠림현상이 극심했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어쨌든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위기설 논란은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240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신들은 단기외채 등과 비교하며 논란을 제기해 왔었다. 그럴 때마다 정부는 문제없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루머 하나만으로도 금방 변동성이 커져버리는 변두리 통화의 불안을 절감해야만 했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은 그런 점에서 향후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게 분명하다.
여기에다 정부로서는 금융·통화정책의 운용에서 어느정도 여유를 확보한 측면도 있다. 얼마 전 금통위가 정책금리를 전격적으로 내리긴 했지만 한편에서는 환율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던게 사실이다. 통화스와프 체결로 외화유동성 문제가 완화되고 외환시장이 안정되면 이런 부담을 떨치고 경기침체 위험에 대한 대응, 국제적인 금리인하 공조(共助) 등에 보다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로 모든 문제가 절로 해결되는 건 아니란 점도 강조하고 싶다. 유사시 안전판이 하나 더 마련된 것일 뿐 위기극복 자체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몫이다. 그런 점에서 당장 금융부문에서는 이번 위기국면에서 드러난 은행의 취약(脆弱)한 대외 대응능력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지를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실물부문에서는 경상수지를 다시 흑자기조로 되돌려 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기업들은 빼를 깎는 비용절감 노력과 함께 수출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노력이 뒤따를 때 외국인 투자자들도 다시 한국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고, 그만큼 우리 경제의 정상화도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