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개선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여러 갈래로 분출되고 있다.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지만 자칫 수도권과 지방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까 싶어 걱정이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때 또 하나의 소모적인 국론 분열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모두가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교육,문화에서도 일정 수준으로 지방을 키워나갈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도권의 규제 완화가 차질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또 수도권의 성과가 지방으로도 충분히 이전되게 하기 위해서도 절실한 일이다.

정부도 이미 지방발전 대책을 마련해왔으며 곧 발표할 것이란 소식이 들린다. 범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이 폭넓게 담기길 기대한다. 교부금 증대，별도기금 신설，특별회계 활용 등 경제적 지원은 기본이고 지방에서 흔히 느끼는 정서적 소외감까지 해소할 방안이어야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발생하는 이익을 지자체별 지역투자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쓰는 것을 아예 법제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강소국을 지향하는 우리가 수도권이며 지방이라며 나뉘어진 것부터가 잘못됐다. 이제부터는 지역 의원들과 비 수도권의 광역시장,시도지사 모임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역할이 특히 중요해졌다. 이런 데서 현실적인 지방살리기 방안을 제안하면서 차분하고 건설적인 대화 분위기도 형성해나가야 한다. 정부도 수도권 규제에 관한한 엊그제의 정책발표는 시작일 뿐이라는 각오로 지방을 설득(說得)할 입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여야 정치권 역시 혹시라도 이 문제만큼은 정파적 이익과 연결하지 말고 국가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