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장에는 미분양，키코(KIKO)，중소기업，자영업자 및 일부 가계 등의 부실 가능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자본이 훼손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 역시 미국처럼 금융의 기능이 상실되며 자산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이런 사태로 인해 은행의 자본이 부족해지면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문이 있다.

첫째 정부가 빠르고 충분하게 금융기관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 부실을 투명하게 확정지을 수 있는지，둘째 예상 외로 부실이 커져서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4~5%를 넘어갈 경우 정부의 신용에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미분양，중소기업，키코 관련 전체 가능 부실이 4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여기에 가계 및 자영업자 부실이 더해질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 누적 재정흑자가 GDP 대비 3%임을 감안할 때 부실 가능액을 모두 정부가 책임지더라도 GDP 대비 재정적자가 2%에 달할 뿐이다. 더욱이 이를 민간과 분담할 것이므로 정부가 나서도 재정수지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이를 내버려둘 경우 부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김학주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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