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공조로 '급한불' 껐지만… 英이코노미스트

세계 각국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금리인하 공조를 통해 금융시스템 붕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세계경제가 빠른 속도로 침체되고 있어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등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11월1일자)의 '다음 전선은 재정(The next front is fiscal)'이란 기사를 통해 금리인하와 같은 통화정책에만 기댔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잡지는 "은행이 여전히 대출을 꺼리는 까닭에 통화정책은 그리 효과적이지 않으며 미국도 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별로 없다"며 "다음 정책 수단은 재정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재정확대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재정적자를 악화시킨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나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 그로 인한 재정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990년대 일본식 장기불황이 더 큰 리스크로 다가온다는 설명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경제에서 재정지출을 첫해에 1.0% 확대하고 2년차에 0.5% 추가로 늘리면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은 3년차에 2.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파이낸셜타임스도 지난 30일자 사설에서 "금융시장 혼란으로 금리인하 효과가 시장에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경기부양책 마련을 위해 세계 각국이 공조하라고 촉구했다.

폴 크루그먼 미 프린스턴대 교수는 최근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미 실업률이 7% 이상으로 치솟을 것이 확실하다며 미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당장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폴 새뮤얼슨 미 MIT대 명예교수도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929년 발발한 대공황을 예로 들며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를 주문했다.

재정정책 구사를 위한 환경은 나라마다 다르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경우 주정부는 경기가 나쁠 때 지출을 줄이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교부금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유럽은 부가세 감면조치를 실시하고,중국은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