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집값에 연동해야"

한국경제학회 세미나

경기침체에 대비해 부동산의 담보인정비율(LTV)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태식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은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 은행산업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열린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에서 "거시경제 충격에 따른 급격한 손실률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LTV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컨대 현재 60% 수준의 LTV로 취급된 부동산 담보대출이라 하더라도 향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LTV가 60% 이상으로 높아져 부실 위험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광우 KAIST 교수는 정부의 은행산업 소유규제 완화와 관련,"우리금융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는 연기금을 비롯한 공적 성격이 강한 자본이 인수 주체로 나서고 33% 정도의 지분은 일반공모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후 안정적 경영능력을 가진 인수 주체에게 점진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부실 저축은행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산업자본을 포함한 컨소시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은행들의 수익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안종길 명지대 교수는 "2001년 이후 우리나라 일반 은행의 자산 규모는 연평균 11.9% 증가했지만 주요국 대형 은행들에 미치지 못했고 부채면에서도 예금고객의 이탈로 2003년 이후 양도성예금증서(CD)와 금융채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며 "총요소생산성은 2003년 이후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