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출신 국회의원 모럴해저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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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간부출신인 이화수,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이익단체인 노동단체의 고위직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세비 외에 자신이 소속된 기업과 연맹에서도 계속 임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돼 이중 수급에 대한 시비까지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안산 상록갑 한나라당 후보로 나서 당선됐으나 그 뒤에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직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8일 경기노동가족체육대회를 비롯,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행사에도 참석,"제대로 의정활동을 벌일 수 있겠느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 의원은 또 자신이 다니던 홍원제지에서 매달 임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돼 이중 수급을 둘러싼 논란도 빚고 있다. 홍원제지 관계자는 "근속연수 입사기준 등을 감안해 간부급에 맞춰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의원이 경기지역본부 의장직을 유지하며 세비 외에 소속 기업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의원직을 이용,경기도에서 예산을 따내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살림을 도와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와 관련,이 의원 측은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노동단체와의 연관성을 이어가는 것은 노동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높여 입법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를 통해 18대 국회에 입성한 강 의원 역시 국회의원이 된 뒤 지난 9월 중순까지 자동차노조연맹위원장을 겸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연맹 측은 "강 의원이 이중 임금수급 논란을 상당히 의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9월16일 부위원장에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긴 후 임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1996년 자동차연맹위원장에 당선된 뒤 올해로 12년째 위원장을 맡아왔다. 일반 근로자들의 정년을 훨씬 넘긴 68세의 강 의원은 정년규정까지 바꾸면서 연맹위원장에 계속 출마,편법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강 의원 측은 "의원직과 위원장을 겸직하는 사실을 국회 사무처에 신고한 상태여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는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조원 중앙대 교수는 "국민의 대표로 선출돼 국민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이익단체격인 한국노총 산하단체 간부를 겸직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국회법상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백히 모럴해저드에 해당하는 행위로 당장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이 의원은 지난 4월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안산 상록갑 한나라당 후보로 나서 당선됐으나 그 뒤에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직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8일 경기노동가족체육대회를 비롯,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행사에도 참석,"제대로 의정활동을 벌일 수 있겠느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 의원은 또 자신이 다니던 홍원제지에서 매달 임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돼 이중 수급을 둘러싼 논란도 빚고 있다. 홍원제지 관계자는 "근속연수 입사기준 등을 감안해 간부급에 맞춰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의원이 경기지역본부 의장직을 유지하며 세비 외에 소속 기업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의원직을 이용,경기도에서 예산을 따내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살림을 도와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와 관련,이 의원 측은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노동단체와의 연관성을 이어가는 것은 노동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높여 입법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를 통해 18대 국회에 입성한 강 의원 역시 국회의원이 된 뒤 지난 9월 중순까지 자동차노조연맹위원장을 겸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연맹 측은 "강 의원이 이중 임금수급 논란을 상당히 의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9월16일 부위원장에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긴 후 임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1996년 자동차연맹위원장에 당선된 뒤 올해로 12년째 위원장을 맡아왔다. 일반 근로자들의 정년을 훨씬 넘긴 68세의 강 의원은 정년규정까지 바꾸면서 연맹위원장에 계속 출마,편법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강 의원 측은 "의원직과 위원장을 겸직하는 사실을 국회 사무처에 신고한 상태여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는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조원 중앙대 교수는 "국민의 대표로 선출돼 국민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이익단체격인 한국노총 산하단체 간부를 겸직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국회법상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백히 모럴해저드에 해당하는 행위로 당장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