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후에도 내는 판매 보수부터 낮춰야" 주식형 보수 연 2.07%…美1.99% 佛1.84%보다 높아 판매사가 60%이상 차지 '기형구조'…장기투자 막아
자영업을 하는 김모씨(48)는 요즘 펀드 투자를 계속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그는 2년 전인 2006년 10월 말 장기 투자할 목적으로 1억원을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했다. 현재 수익률은 -9% 정도로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지만,펀드 판매사와 운용사에 지급하는 비용(보수)이 많아 불만이다. 특히 한 번만 내도 될 것 같은 판매보수를 가입 후에 계속 떼가는 것이 불만이다.
그는 첫 해에 수수료 100만원에다 보수 300만원 등 모두 400만원을 냈다. 올 들어선 크게 손실이 났지만 250만원가량을 부담했다. 앞으로 1년에 5%의 수익을 낸다고 가정하면 내년까지 3년 동안 총 850만원을 내게 돼 있다. 김씨는 "투자설명서를 보면 총보수가 5년이면 1500만원,10년이 되면 3400만원으로 불어난다"며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는 장기 투자를 권하고 있지만 이 같은 비용을 생각하면 별로 내키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펀드 투자자들 사이에 수수료와 보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가 가져가는 판매보수가 서비스에 비해 너무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식형펀드의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고 있지만 판매사들은 보수를 매일매일 챙기고 있어서다.
2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주식형펀드의 연간 보수는 투자자금에서 손실을 뺀 순자산의 평균 2.05%다. 이 중 판매사와 운용사 몫은 각각 1.28%와 0.77%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판매사와 운용사의 보수 비율은 7 대 3 내지 6 대 4로 오히려 판매사가 더 많이 가져간다.
이는 선진국들과는 정반대다. 펀드의 전체 보수 중 판매보수 비중은 미국이 14.1%에 불과하고 호주(21.3%) 프랑스(31.6%) 독일(36.5%) 영국(42.8%) 등 대부분의 국가가 20∼40% 수준이다. 선진국들은 대신 운용보수가 훨씬 많다. 영국 57%,독일 63%,미국 85% 등이다.
이 때문에 외국에 비해 많은 판매보수가 펀드 투자비용을 늘린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펀드 판매보수가 기형적으로 높은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펀드 판매와 운용이 분리돼 은행과 증권사가 펀드를 팔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다. 이전에는 투자신탁회사가 운용과 판매를 함께 맡았지만 대규모 적자로 투신사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로 분리되면서 증권사는 판매를,자산운용사는 운용을 전담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때 정부가 투신사의 부실을 상당 부분 떠안은 증권사에 '손실 보전' 명목으로 펀드 보수 중 판매사 몫을 높여준 것이 시발점이 됐다.
문제는 펀드 투자가 대중화되면서 불거졌다. 전국에 펀드 판매채널인 지점망을 가진 은행과 일부 대형 증권사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판매보수와 운용보수 간 비율이 '7 대 3' 또는 '6 대 4'로 굳어졌다.
중견 운용사의 마케팅본부장은 "펀드 판매에서 특히 은행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판매사와 운용사는 사실상 '갑'과 '을'의 관계"라며 "이 같은 구도에서 판매보수를 낮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판매사 측은 입장이 다르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형펀드의 경우 창구 직원이 고객과 장시간 상담해야 하고 재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등 비용 부담이 크다"며 "여기에 고객관리와 전산비 등 간접비용도 상당하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판매보수를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개선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판매사들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보수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또 투자 기간이 길수록 판매보수를 낮게 받는 펀드 상품 개발도 유도하기로 했다. 원승연 영남대 교수는 "판매보수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많은 기업들이 플라스틱 대체재로 종이를 쓸고 있지만 정책에선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종이 재활용율이 높은 국가에서 제지산업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쓰레기 대란이 올 수도 있어요.”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4일 “탈플라스틱 흐름속에서 제지업계가 스스로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며 생존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정작 탈플라스틱 정책 논의에선 묘한 무관심과 냉대로 종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일반적으로 국내 제지업계가 여러 종이 제품을 만들때 주 원료인 천연 펄프보다 폐지를 더 많이 쓰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81%), 미국(60%) 등과 비교해 89%(2024년 기준)의 종이 재활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제지사들이 100%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 펄프 대신 폐지 중심의 종이 재활용에 집중해 기술력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사실상 폐지 기반의 순환 구조 안에서 제지사들이 생존하고 있는 셈이다.반면 정부의 종이 순환 산업에 정부는 시큰둥한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적극적인 산업 정책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환경부도 ‘종이는 알아서 재활용이 잘 된다’며 방치하고 있다는 게 홍 소장 의견이다.최근 글로
“최근 10년간 국민연금이 가장 많은 외환을 조달한 해는 2020년인데 그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180원이었습니다. 가장 적었던 2024년 환율은 1364원이었죠.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환율 상승의 주요인이라는 건 실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4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가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의 주원인이라는 외환당국 주장에 수치를 제시해 가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 투자 확대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시적으로 재개한 전략적 환헤지도 외환시장이 안정되면 중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연금이 증시 부양을 위해 리밸런싱을 유예했다는 비판에는 “수익률을 손해 보지 않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두 시간가량 이어진 인터뷰 내내 기금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민연금이 투자 책임을 강화하고,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내 주식 보유액이 목표 비율을 넘어가도 ‘리밸런싱’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지금 국내 증시가 제일 좋은데 리밸런싱이란 ‘캡’ 때문에 팔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게다가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 몇 달 더 지켜보자는 판단이었습니다. 정부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추측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리밸런싱 유예 기간을 밝히지 않아 시장이 혼란스러워합니다.“한국 시장의 저평가가 해소되는 국면에 있고, 인공지능(AI)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며 수익이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내린 조치입니다. 국민연금은 단기 투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이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산배분 허용 범위를 초과할 경우 국내 주식을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리밸런싱’을 유예하는 조치를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고환율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외환시장이 안정화하면 환헤지를 하지 않는 환오픈 전략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국내 주식 보유액이 목표치(14.9%)를 넘더라도 당분간 리밸런싱을 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이사장은 “국내 증시 저평가가 해소되고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이 급등하는 시기에 리밸런싱이라는 제도적 제한 때문에 기대수익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한시적인 조치”라며 “정부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추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가 원·달러 환율 급등의 원인이라는 지적에는 “실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외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김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이사장에 다시 선임돼 국민연금 공단 역사상 처음으로 두 차례 이사장을 맡았다. 취임 후 언론 인터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남정민/정영효/민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