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은행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과 관련,양해각서(MOU)를 통해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 만기연장과 금리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 내에 정부의 대외채무 지급보증을 받는 18개 은행과 MOU를 맺는다. MOU 가이드라인엔 정부 지급보증 채무의 용도를 만기채무상환,수출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한정하고 은행이 실물경제에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해 가계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 당국은 은행별로 중기대출 만기연장 등 유동성 공급 계획을 통보받는 한편 서민가계 대출 및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토록 할 방침이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를 낮추기 위해 은행채,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성 수신비중을 낮추는 '자금조달구조 합리화 계획'을 은행별로 제출받기로 했다. 은행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무분별하게 은행채 등을 발행해 시중금리를 높여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