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종합대책을 내놨다. 14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조치를 실시하는 한편，부동산경기 회복을 지원하고，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하는 등 내수진작 카드를 총동원했다. 최근 잇따라 내놓은 경기대책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누누이 정부의 획기적 대책을 촉구해왔던 만큼 이번 대책에 충분히 공감하고 또한 지지한다. 우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포함해 공공지출 규모를 11조원 확대키로 한 것은 내수경기의 급랭(急冷)을 막고 어려움에 빠진 건설사를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보탬이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재건축 규제완화， 투기지역 해제 등도 부동산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1조3000억원을 신규출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보증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키로 한 것도 일시적 자금난 때문에 흑자도산하는 기업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이로써 정부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마련한 대책의 규모는 총 33조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의 3.7%로 늘어났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동시에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이런 정도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실행에 옮겨져야 하고 금리인하 등의 추가조치도 적극 강구돼야 마땅하다.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대책이 실기(失機)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는 점이다. 꺼져가는 경제 엔진을 되살리기 위해선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은 다급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국회는 쓸데없는 트집을 잡거나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이나 벌이며 시간을 질질 끄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는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아울러 꼭 짚어둬야 할 것이 있다.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점이다. 유망기업을 선택적으로 지원해야지 한계기업의 생명만 연장시키는 꼴이 돼선 안된다는 뜻이다. 부동산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부동산투기의 재연으로 이어지는 일도 철저히 차단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