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구속영장 놓고 논란

3일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표적수사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김민석 최고위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무리하게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정부 측은 '적법한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 최고위원이 유학시절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가지고 검찰이 구속한다는데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빚이 20억원이 넘는 상황에 미국에서 생활하며 비용은 다 어디서 마련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도 "선거수사 결과 당선무효형을 받은 의원도 한나라당은 2명인데 반해 야당은 8명에 달한다"며 검찰수사가 편파적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김 최고위원이 국회의원도 아닌 상황에서 구태여 검찰이 표적수사할 필요가 없다. 사실관계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총선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당선자도 각 당별로 1~3명씩 골고루 분포돼 있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격한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10년간 채워놓은 곳간을 이명박 정부가 10개월 만에 까먹은 것"이라고 정부를 공격하자 한 총리는 "답변할 기회를 달라.질문만 하지 말라"고 요구했고 박 의원은 다시 "질문이 끝난 뒤 대답하라"며 맞고함을 질렀다.

박 의원은 또 "총리의 답변을 들어보니 아직 마음 속에 오만과 욕심을 못 버렸다"고 비판했고 한 총리는 "답변 자세에 대해서는 비판하더라도 인격에 손상되는 말은 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쌀직불금 문제와 관련해 참여정부의 책임을 언급한 총리 담화문을 놓고도 박 의원은 "남 탓 하려는 담화문이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고 한 총리는 "나는 국민 속이는 담화문을 낸 적 없다. 어디까지나 (국민을) 이해시키려 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