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키로 한 데 대해 은행권은 금융 시스템 위험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4일 '보험사 지급결제 직접 참여 허용의 문제점'이란 자료에서 "세계적으로 왜 보험사가 직접 지급결제 시스템에 참여한 사례가 없는지를 깊이 새겨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연합회는 보험사의 경우 대형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 지급요청이 쇄도하면서 경영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위험자산 비중이 은행권의 두 배 이상에 달해 지급결제 시스템의 위험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험 상품은 금융실명제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결제가 가능해지면 자금세탁 등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 관계자는 "금융위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구체적인 지급결제 대상이 되는 자산과 실행 시기를 밝히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도 이 같은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