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지방소비세ㆍ소득세 신설 추진
청와대, 대안 될수없어 … 교부세로 풀자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 문제를 놓고 당ㆍ청이 다시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안정적 재원확보 차원에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와 청와대는 "부자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 간의 재정 격차만 더 벌어질 것"이라며 도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내년도에 지방 재원을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틀을 마련하려고 한다"면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항목을 둬서 지방에 안정적 재원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수도권 규제 완화방안 발표 이후 지자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거세지자 이를 달래는 차원에서 독자세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지방소비세 도입 방안은 크게 두 가지.연간 44조원(2009년 예상)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지자체별 소비지수 등을 감안해 지자체에 나눠 주는 방안과 음식업과 숙박업 등에 붙는 부가가치세,담배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술에 붙는 주세를 '지방 소비세'라는 이름으로 묶어 지자체가 거둬 쓸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지방 소득세는 지자체가 받는 주민세소득세할(소득세의 10%)을 아예 별도의 세목으로 분리,세율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거둬 쓰게 해 준다는 것이다.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정부가 예산을 10조원 증액해 이 중 70%를 지방에 내려보낸다고 하지만 한시적일 뿐 아니라 꼬리표가 붙어 지자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당에서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균형발전을 모토로 지방 소비세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참여정부 조차도 지자체 간 재정격차 확대와 이를 메우기 위한 중앙 정부의 재정부담 확대라는 문제점 때문에 결국은 도입을 포기했던 사항"이라며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가세를 나눠주든, 일부 소비세를 지방에서 거둬 쓰게 해주든 지자체별로 격차가 뚜렷해 가난한 지자체에는 다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지방에 재원까지 뺏긴 상황에서 추가 부담까지 생기면 중앙정부 재정이 견뎌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부작용이 많은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를 도입하기보다는 지자체들의 산업유치나 자활의지를 감안해 지방 교부세를 내려 보낼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국세수입의 19.24%(보통교부세)와 종합부동산세 전액(부동산교부세) 등을 그대로 지자체에 내려보내고 있다.

박수진/유창재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