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짜기식 수사' 지양할 듯

임채진 검찰총장(사진)이 4일 일선 지검에 기업수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것은 최근 심각한 기업 경영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지면서 기업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자칫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요란한 압수수색,무차별적인 소환 등 최근 동시다발적 수사를 강행해 오던 기존 방침에서 한발짝 물러서 기업수사에 대한 강도를 조절한 모습이다.

최근 3~4개월간 계속돼 온 기업의 비자금 수사 등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와 관련,재계 등에서는 "경제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이 제기돼 왔다. 검찰은 외부의 이런 지적에 대해 지난달 27일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최근 경제 위기론과 관련한 검찰의 역할 등을 두고 활발한 논의를 했다.

임 총장은 "기업수사의 초점은 '경제 회복과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재계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압수수색은 최소화하되 정밀하게 실시해 '양'보다는 '질'에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재계는 검찰의 수사 방침 변화로 인해 성과가 나올 때까지 기업을 쥐어짜는 '치약짜기식 수사'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다. 현재 진행 중인 기업수사는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선을 분명히 그었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기업수사는 부정부패나 개인 비리를 대상으로 수사해 온 것"이라며 "기업 활동에 특별한 지장을 줬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또 기업 신용 훼손 행위에 대한 엄벌도 강조했다. 사설 정보지(찌라시) 등을 통해 유통되는 기업 관련 악성 루머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최근 증권가에서는 일부 건설사에 대한 근거 없는 부도설이 찌라시를 통해 확산되면서 해당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최근 기획재정부와 의견을 교환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정책에 근거없는 불신을 가져오고 악의적으로 기업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역할을 다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찌라시나 인터넷을 통해 특정 기업의 자금난이나 부도설을 유포하는 행위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