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개혁ㆍ분배 강조 '큰 정부' 추진 … 이라크 철군 등 외교적 해법 선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은 경제 정책에서 전임 부시 대통령과는 다른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재의 금융위기는 부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활용,중산층 및 저소득자를 위한 지출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시장 개입을 통한 과감한 월가 개혁도 선언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이라크전 종식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에너지＝오바마 당선인은 근로자와 기업인을 위해 세법을 바꾸겠다고 강조해왔다. 일자리를 해외로 돌리는 기업에는 세금 혜택을 없애는 대신 2010년까지 미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3000달러의 세금 혜택을 약속했다. 아울러 오바마는 개인소득세율 상한선을 현행 35%에서 39.6%까지 높여 상위 5% 또는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겐 세금을 중과할 방침이다. 반면 저소득층에 대해선 세금 감면과 함께 재정지출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 세금정책센터(TPC)는 향후 10년간 세수가 2조9500억달러 정도 감소할 것이라며 역풍이 만만찮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또 중동에 의존하는 에너지 구조를 10년 안에 벗어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천연가스，청정석탄기술，원자력발전，고효율 자동차 등에 집중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15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가계 및 기업의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연금 조기 인출에 대한 위약금 면제,중소기업 대출 확대,전문대출기관 설럽 등 600억달러 규모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통상 정책과 관련해선 미국 내 일자리 감소，무역 적자 심화 등 미국 경제난의 근본 원인을 자유무역 탓으로 돌리며 '공정 무역'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불리하게 체결됐다며 재협상의 뜻도 내비치고 있다. 이와 관련,삼성경제연구소는 5일 '오바마 당선의 의미와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미국의 통상 질서가 급격히 바뀔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앞으로 한·미 간 통상 마찰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교육＝오바마 당선인은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의료보험 문제에 대해선 전 국민 의료보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은 4700만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약 3억명)의 16%에 달하는 셈이다. 오바마는 미국 내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겨냥해 이들에게 실질적인 의료보험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하하고，보험사의 고객 차별도 금지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대기업의 종업원 의료보험비 분담，연방정부의 공무원 의료보험비 지원 등을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민 정책 개선에도 적극적이다. 그는 커뮤니티 활동과 인권변호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사회에 존재하는 인종 차별 법안을 폐지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공언해왔다.

교육 정책에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연방정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나 대안학교 등에 자금을 전략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유아교육 투자를 확대하고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며 교원 채용 규모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외교·안보＝이라크 전쟁 등 테러와의 전쟁을 책임있게 종식한다는 게 오바마 당선인의 생각이다. 군을 재정비하고 집권 후 16개월 내 미군을 이라크 지역에서 철수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핵 개발을 추진하는 북한과 이란 정책도 주요 이슈 중 하나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되 철저한 검증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오바마 당선인은 이란 북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들 나라의 지도자와도 허심탄회하게 만나겠다고 밝혀왔다. 일본 호주 태국 필리핀 등과 같은 동맹국과의 강한 유대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동맹의 틀은 크게 변화하지 않겠지만 진보 성향의 미 민주당 정권과 한국의 보수 정권이 일부 정서적인 불일치를 보일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핵심적인 한·미 동맹 관계에서는 공조가 잘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오바마 당선인은 동맹국과의 협의를 중시하고 6자회담을 지지하는 등 부시 대통령의 후반기와 유사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