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연설 - 세계정세 변화와 정부의 역할

■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

새로운 미국 대통령은 내년 1월 취임식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선 직후 곧바로 강력한 경제회생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번 경기침체가 대공황 이후 최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사정이 다급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대통령 당선인이 상원의원이라서 법안 발의 권한을 갖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의 정책 공조로 신용경색은 다소 완화됐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침체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새 대통령은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 당면한 금융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전 세계적인 경기하향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고용을 늘려 민간 소득 증가를 유도해야 한다.

신용경색으로 소비가 줄면서 생산 둔화와 소득 감소가 초래되고,이것이 다시 소비를 줄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재정지출로 끊어야 한다. 새 대통령이 추진할 경기부양책은 낡은 기반시설을 교체하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군사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만약 신임 대통령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정책을 취해 주택 가격 하락을 막고 고용 창출을 이룬다면 내년부터는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 이처럼 미국 경기가 안정되면 세계 경기도 함께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정책 대응의 시기를 놓치면 미 경제는 장기불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전 세계가 고통받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취해진 구제금융 조치는 미국의 주택 가격 하락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60% 이상 급등해 거품이 낀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은 맞지만 지나치게 하락하면 금융회사와 가계에 악영향을 미쳐 경기침체가 지속된다. 현재 미국의 1200만가구가 주택 가격보다 더 많은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받았다. 미국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의 1%를 세금 환급을 통해 국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돌려받은 세금을 빚 갚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세금환급으로는 소비를 살릴 수 없다. 결국 이번 위기의 가장 근본적 요인인 추가적인 집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 기존 모기지의 20%를 정부가 저리대출로 바꿔줘야 한다.

이번 위기는 전 세계적인 규모로 이뤄지고 있어 한국처럼 수출을 통해 세계경제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는 나라는 디커플링(탈동조화)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의 새로운 리더십이 펼칠 정책 대응이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한국은 펀더멘털(기초여건)이 강하고,낮은 실업률과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황경남 기자 kn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