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5일 "미국 정부 당국이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700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으나 미국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규모를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자금 투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5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과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공동주최로 열린 '글로벌 인재포럼 2008'의 기조연설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는 주택가격이 추가로 하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방화벽을 쌓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1월 미국의 44대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된다"며 "오바마 미국 대통령당선자가 상원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원발의를 하는 형태로 금융위기의 확산을 막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미 정부 현재의 조치로는 주택가격의 하락을 멈추기 어렵다"고 진단한 뒤 "신임 대통령은 신속하게 경기부양책을 써야 할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주택가격은 앞으로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이 절실하며 경기부양책의 경우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기해서는 더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이번 금융위기는 지난 50년간의 7차례 경기 침체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한 뒤 "과거 침체기의 경우 통화당국이 긴축정책을 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주택가격의 버블(거품)이후 거품이 꺼지면서 생긴 현상이어서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미국의 의회와 연방준비이사회, 재무부 등이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내년 말쯤에는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경기부양책으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안보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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