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됨에 따라 한국 경제에 어떤 득실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미 경제 협력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우세하지만,일부에서는 한·미 간 통상마찰이 늘어나고 최대 경제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난항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5일 '오바마 당선의 의미와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미국의 통상 질서가 급격히 바뀔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앞으로 한·미 간 통상마찰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와 오바마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고 있어 각종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며 "자유무역으로 피해를 입는 업종과 노동자 단체의 자유무역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중국 등 비(非)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통상압력이 높아지고 노동과 환경 기준을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며 "특히 무역 불균형에 놓여있는 기업으로부터 반덤핑,상계관계,슈퍼 301조 등의 제소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해올 가능성도 현재로선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바마 당선인이 선거 기간 내내 한·미FTA,특히 그 중에서도 자동차분야 협상 결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수차례 표명해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하듯 우리 정부는 5일 "재협상은 어렵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협상 내용 중 일부가 일방에 불리할 수도 유리할 수도 있지만 협정 내용이 전체적으로 균형이 이뤄져 타결·서명된 것"이라며 "특정 분야로 인해 재협상을 요구하면 상대방에도 문제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경태 국제무역연구원장은 "오바마가 당선된 이상 한·미FTA 비준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이뤄질 공산이 크다"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미국 교포，기업인，전문가 등이 나서 한·미FTA가 양국에 이익이 되는 균형 잡힌 협상이라는 사실을 전방위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열린 글로벌 인재포럼 행사장에서 기자와 만나 "(정부는) 미국의 새 행정부가 한·미FTA 문제를 양국 간 중요한 현안으로 설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