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부재 ‥ 홍보 미흡 ‥ 당내 반발까지

"실탄을 계속해서 투입하는데 끊임없이 조준점이 흔들린다. 큰일이다. 비상시국인데 컨트롤타워도 없고…."

한나라당의 '정책 조타수'인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5일 경제위기 속 당·정의 현주소를 이렇게 요약했다. 그는 "국민의 위기감은 고조되는데 당·정이 어렵게 만들어낸 정책마다 국론분열과 내부 혼선 등으로 동력을 잃고 있다"며 "'정책 엇박자'라는 비판 앞에 속이 쓰리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민심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꼽는다.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 규제완화방안. 정부 발표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여당 내 지방출신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그가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며 서둘러 '지방 달래기'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방안이나 수도권 투기지역 해제 등도 비슷한 양상이다. 특히 종부세 완화 등 당·정이 내놓은 굵직한 정책마다 특정계층이나 지역,소수를 위한 것으로 비쳐지면서 민심이 4분5열되고 있다.

정부가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2009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해 야당은 벌써부터 '토목공사와 부자 감세 위주'의 정부 예산기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예산안이)엉뚱하게 건설업계만 살리는 것으로 비쳐지는데 그러면 다른 업계는 어떻게 할 거냐"는 지적이 나온다. 감세정책에 대해서도 "법인세는 인하해야겠지만,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는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꼭 손질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날선 비판이 제기된다.

임 의장은 이를 '홍보 부재 탓'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5+2광역경제권''30개 선도 프로젝트' 등 현 정부 출범 후 선정한 지방지원 대책이 무려 10여개가 넘는데도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만 부각되고 있다"며 "지방 대책이나 수도권 대책 모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과거 같으면 예산안,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비준 처리 등의 사안을 두고 정무수석 등이 여·야를 오가며 '비토세력'의 사전 설득작업에 나섰겠지만 지금의 여권은 정무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그는 현재와 같은 위기국면에서 시장에 주는 정부정책의 신호를 통일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시장의 신뢰를 까먹는 경제부처 당국자의 잦은 말 실수나 정책혼선은 결국 컨트롤 타워 부재에서 기인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청와대의 반대로 목소리를 거뒀지만 정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선 경제부총리를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