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됨에 따라 금융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협력구도 변화와 미국 통상정책 기조 변화에 주시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5일 '오바마 당선의 의미와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 변화에 따른 급격한 통상질서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우선 특정 피해 산업과 노동자 단체의 자유무역 정책 반대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어 "무역 불균형 부문의 기업으로부터의 반덤핑과 상계관세, 슈퍼 301조 등의 제소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미 대선 이후 한미간 통상마찰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미FTA비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바마 당선자는 실제로 한미FTA의 협상 결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동차 부문의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미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되, 미국의회의 비준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라도 연말 경 비준동의안 처리를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불공정 무역관행, 노동 및 환경 기준 강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미국측에 무역 보복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무역관행이나 노동 및 환경기준에 대해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오바마의 당선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선진국 위주로 전개돼 온 글로벌 금융시장의 판도에 신흥국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것"이라며 "새로운 국제질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시장은 물론 경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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