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확대.경제 위기 격론도

국회는 6일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에 대한 나흘째 대정부 질문을 벌여 정부의 감세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 재정지출 확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국내 경제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놓고 한나라당은 경제위기가 전 정부에서 배태돼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맞받았다.

경제위기 원인과 관련,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현재 금융위기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됐지만 은행 예대율과 키코 부실, 부동산 및 건설 시장 침체 등 경제적 위기는 지난 정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금융위기 대응력이 취약하고 시장의 신뢰도 잃어버렸다"며 "그 결과 원화의 대외가치는 36% 떨어지고 외환보유고도 연초보다 30%나 줄었다"고 현 정부 책임론으로 맞섰다.

경제난 해법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은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와 규제완화, 재정지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무분별한 감세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선별적 감세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경제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진작과 경기부양을, 중장기 대책으로는 투자촉진을 위해 감세와 규제완화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무분별한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는 재정수지 적자와 국채규모를 증가시킬 우려가 크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은 감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선별적 감세론을 제안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놓고 여야간 격론이 펼쳐지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중국 상하이와 일본의 도쿄 등 규제완화 사례를 거론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시키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자원을 이전시키면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언제 검증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은 `수도권 공화국'을 만들자는 단적인 분열정치의 사례"라며 "`지방 죽이기' 정책의 완결판인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한나라당은 경기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한 것에 대해 찬성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복지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실패했다고 우려를 피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