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증권거래소 찬성한다'" -증권선물거래소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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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가 일부 국회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복수 거래소 허용 문제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거래소 노동조합 역시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고 사측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어 주목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6일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복수 증권거래소 허용에 대해 "독점체제를 해소하고 경쟁으로 가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인 만큼 복수 증권거래소 허용 방침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외국 사례를 볼때도 증권거래소가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드물다"면서 "지난해까지 복수 거래소 허용문제가 여러번 수면위로 올라왔다 일부 반대에 부딪혀 유야무야 된 바 있지만 그때도 찬성의견을 낸 바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 등 여야 의원 22명은 지난 3일 100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인적·물적시설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누구든지 주식회사 형태의 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년 2월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 상에는 현 증권선물거래소만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들 국회의원은 "복수의 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자본시장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 규제 완화와 글로벌 기준에 맞다"며 "민영화와 설립 허가제를 통한 복수 거래소는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래소 노동조합 측도 복수 거래소가 허용되더라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조 측은 "해외 거래소가 조만간 국내에 진출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지금은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복수 거래소 허용은 건전한 경쟁을 통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독점 조항이 사라진다고 해서 바로 경쟁자들이 등장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며 "노조는 현재 복수 거래소 허용 추진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2의 증권선물거래소가 허용될 경우 시장감시 등 공익적 기능이 강조돼 번번이 좌절된 현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문제와 새 정부 들어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복수 거래소 허용문제는 지난해까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증권선물거래소 본사가 위치한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증권선물거래소는 6일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복수 증권거래소 허용에 대해 "독점체제를 해소하고 경쟁으로 가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인 만큼 복수 증권거래소 허용 방침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외국 사례를 볼때도 증권거래소가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드물다"면서 "지난해까지 복수 거래소 허용문제가 여러번 수면위로 올라왔다 일부 반대에 부딪혀 유야무야 된 바 있지만 그때도 찬성의견을 낸 바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 등 여야 의원 22명은 지난 3일 100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인적·물적시설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누구든지 주식회사 형태의 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년 2월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 상에는 현 증권선물거래소만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들 국회의원은 "복수의 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자본시장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 규제 완화와 글로벌 기준에 맞다"며 "민영화와 설립 허가제를 통한 복수 거래소는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래소 노동조합 측도 복수 거래소가 허용되더라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조 측은 "해외 거래소가 조만간 국내에 진출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지금은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복수 거래소 허용은 건전한 경쟁을 통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독점 조항이 사라진다고 해서 바로 경쟁자들이 등장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며 "노조는 현재 복수 거래소 허용 추진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2의 증권선물거래소가 허용될 경우 시장감시 등 공익적 기능이 강조돼 번번이 좌절된 현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문제와 새 정부 들어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복수 거래소 허용문제는 지난해까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증권선물거래소 본사가 위치한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