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재협상 얘기를 꺼냈던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가 당선되자 여야가 한·미FTA 비준 문제를 놓고 또 다시 갑론을박하고 있다. 국회가 이렇게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간 한·미FTA가 정말 물건너갈지 모른다는 생각마저 든다. 누차 강조한 바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국회 비준을 앞당기는 것이 국익(國益)에 도움이 된다는 게 우리의 확고한 생각이다.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비준에 동의하지 않던 야당이 이번엔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 재협상을 들고 나올 것이라면서 우리만의 비준이 갖는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나온 얘기만 갖고 실제로 재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속단하긴 어렵다.

한·미FTA 협상은 전 부문에 걸쳐 상호균형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자동차 등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손을 대기 시작하면 전체 협상결과가 뒤흔들릴 수밖에 없다. 만약 이로 인해 한·미FTA가 끝내 무산된다면 이는 미국 스스로 대외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일이 될 것이다. 만에 하나 재협상이 벌어진다 해도 우리로선 국회비준을 빨리 해두는 게 유리하다. 양국 정부가 서명했고, 한쪽 국회가 비준까지 한 마당에 미국이 마냥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은 경제 위기상황이다. 정치권이 이 점을 생각한다면 한·미FTA 비준에 초당적으로 나서야 옳다. 야당, 특히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할 당시 한·미FTA를 추진했던 이유를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 기업들의 미국시장에 대한 선점이익을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미국시장에서 우리 주력산업들의 수출이 줄고 있다. 미국의 경기침체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한·미FTA 발효(發效)가 이뤄진다면 그만큼 수출둔화를 이겨낼 수 있고, 경기회복기에는 더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아닌가.

거듭 말하지만 여야가 비준문제로 티격태격할 상황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우리 국회는 먼저 한·미FTA 비준을 해 놓고 미국 새 행정부나 의회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비준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원외교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