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실언 파문 확산...재정부 "헌재 접촉 없었다"

강만수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의 중 언급한 헌재 접촉 발언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진상조사에 합의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3당 원내 대표는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기획재정위와 법제사업위의 공동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판결과 관련 헌법재판소와 접촉했다"는 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헌재 관계자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재판 결과를 묻거나들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김규옥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종부세 헌법소원 관련 헌재 설명 경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강만수 장관은 6일 대정부 질의 답변 과정에서 헌재의 종부세 위헌심사 전망에 대해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 없다"며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말을 세제실장으로부터 구두보고 받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이 "헌정교란 사건", "위헌적 행위"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대정부 질의가 정회되는 소동을 빚으며 강 장관 파면과 진상 조사 등을 강력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문제가 커지자 즉각 "세제실장과 담당 국장이 헌법재판소의 수석연구관과 헌법연구관을 방문, 재정부 입장을 설명한 바는 있지만 헌법재판관과는 어떠한 형태로든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강 장관 발언의 수습에 나섰습니다.

강 장관이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고 발언한데 대해서는 "재정부 고문변호사와 전문가 등의 자문의견을 보고한 것이 답변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말 실수 일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야당과 시민단체 등 각계는 강만수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 사실여부와 관련해 종부세 위헌여부 결정을 앞두고 행정부가 헌재를 접촉한 것은 명백히 사법부 독립을 해친 헌정 파괴행위라며 강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진상조사는 11일∼18일 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