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 "재판관 접촉 없었다 … 심려끼쳐 죄송"


여야가 7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접촉했다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개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합동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11일부터 8일간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사위와 기획재정위에서 각각 6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는 한나라당 6명,민주당 4명,선진과 창조의 모임 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유선호 법사위원장(민주당)이 맡기로 했으며 진상조사위원은 11일 열리는 법사위와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선임될 예정이다.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접촉 당사자인 기획재정부와 헌법재판소 관계자가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진상조사위 구성을 합의함에 따라 예정보다 2시간 늦게 시작된 경제분야 대정부질의는 강 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강 장관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하지 못해 심려를 끼쳐드리고 국회 의사운영에 차질을 빚게 한 점을 사과한다"면서 "기획재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헌법재판관을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정부관계자도 헌재 관계자로부터 재판결과를 묻거나 들은 바 없었다. 위헌판결을 예상한다고 한 것은 재정부 고문 변호사 등의 의견을 세제실장으로부터 보고받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은 공세를 계속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장관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보다 못하다" "장관이 시장에 나오면 다들 재수없다고 한다"는 등의 격한 발언을 쏟아내며 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강 장관은 "전 조국을 위한 마지막 봉사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 제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강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재정부 차관을 상대로 대정부 질의를 하겠다"며 10여분간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침묵시위'를 벌여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노경목/김유미 기자 하경환 인턴(한국외대 4학년)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