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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 '규제 완화' 훈풍이 불고 있다. 정부가 꽁꽁 얼어붙고 있는 시장을 녹이기 위해 걸어 잠갔던 규제 빗장을 풀고 있는 덕분이다. 용적률 상향,소형 주택 의무비율 완화,임대주택 의무 건설 조항 폐지 등 그동안 아파트 재건축의 걸림돌이었던 규제가 사라진다. 또 전매제한 완화에다,투기지역도 대거 해제됐다. 부동산 시장이 오름세를 보일 때 설치한 '제동장치' 대부분을 제거하는 셈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묶였던 손발이 풀려 자유롭게 투자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강남 등 투기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는 은행 대출을 이용한 '지렛대 투자'가 가능해졌다. 마침 금리는 뚝뚝 떨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달라진 환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투자자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잔뜩 입김을 불어넣고 있지만 실물경제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멍석을 깔아준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시장 회복을 전제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했다. 예컨대 분양권 전매 허용에 따라 소액 투자가 가능해진 점 등은 분명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경기의 저점을 확인하기 전에 몸을 움직일 필요가 있느냐는 경계론도 만만치 않다. 달라진 시장 환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시장 참가자들은 요즘 조각그림 맞추기에 한창이다. 부동산 시장을 분야별로 점검해 봤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