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13일 나온다. 세율과 세대별 합산 등 종부세의 근간을 따지는 이번 재판에서 만약 위헌 결정이 나오면 종부세법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 경우 정부는 지난 3년간 징수한 종부세 5조원을 되돌려줘야 한다. 반면 합헌 결정이 나오게 되면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완화정책은 반대세력의 강한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강만수 장관이 최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일부 위헌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와 접촉했다고 밝힌 것이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국회는 오는 18일까지 상임위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인다. 강 장관의 해명과 기획재정부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강 장관의 실언 해프닝으로 끝날 공산이 커 보이지만,일부에서는 새로운 정치투쟁의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금융정상회담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된 국제적인 정책 공조가 이뤄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과 강 장관이 참석하는 이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전세계적인 실물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으로 보이지만,새로운 금융질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합종연횡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미국은 달러화 중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중국 일본 등은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토대로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더 확보하려는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 강화와 지배구조 개편,금융시장 감독기능 보완 등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국내 실물 경제지표로는 12일 발표되는 10월 고용시장동향(통계청)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지난 9월 취업자 증가(전년동월비)는 11만2000명으로 3년7개월 만에 최저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전이되면서 고용시장 위축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10일)와 수출입물가(14일)는 예년에 비해 여전히 높겠으나 석유와 각종 원자재 가격이 최근 들어 크게 떨어진 만큼 증가세는 둔화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등을 발표한다. 내년 성장률이 3%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이 어떤 전망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경제부 차장 hyunsy@hankyung.com